철거 계약서에 이 항목 없으면 추가 청구 나와요 — 견적 확정 전에 서면으로 남길 여섯 가지

철거는 계약서 없이 시작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견적서 한 장 받고, 전화나 문자로 “그 금액으로 해 주세요” 하면 다음 주에 팀이 와요. 공사가 잘 끝나면 문제가 없지만, 중간에 “이건 견적에 없던 거예요”가 나오거나 끝나고 건물주가 “여기 덜 됐는데요” 하면 그때부터 기댈 문서가 없어요. 오늘은 철거 견적을 확정하기 전에 계약서(또는 견적서 확정본)에 서면으로 남겨 두면 좋은 여섯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거창한 서식이 아니어도 돼요. 견적서 아래에 항목을 적고 양쪽이 확인한 문자만 남아 있어도 나중에 큰 차이가 나요.

1. 철거 범위를 “어디까지”로 적어요

제일 중요한 항목이에요. “인테리어 철거 일식”이 아니라, 천장은 어디까지 걷는지, 벽체는 어느 벽을 뜯는지, 바닥은 마감재만인지 바닥 몰탈까지인지, 주방 설비·간판·외부 구조물이 포함인지가 적혀 있어야 해요. 기준은 임대차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이에요. 그 조항을 보고 업체와 함께 범위를 정한 다음, 그 범위를 계약서에 그대로 옮기세요. “이건 포함이고, 이건 아니에요”가 문서로 남아야 나중에 서로 기억이 달라도 확인할 수 있어요.

2. 폐기물 처리비가 포함인지, 별도인지

철거 분쟁에서 제일 자주 나오는 게 폐기물이에요. 견적 금액 안에 폐기물 처리비가 들어 있는지, 아니면 “실제 발생량에 따라 별도”인지가 적혀 있어야 해요. 별도라면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도 같이요. 이게 없으면 공사 끝나고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요”라는 추가 청구가 생겨도 따질 근거가 없어요. 반대로 포함으로 적혀 있으면 그 자체가 보호막이 돼요.

3. 추가 비용이 생기는 조건과 절차

현장을 열어 보면 예상 못 한 게 나오는 일이 실제로 있어요. 벽 속에 배관이 있거나, 천장 위에 이전 세입자가 남긴 구조물이 있거나요. 그래서 “추가 비용은 없다”보다 현실적인 문장은 “추가 작업이 필요하면 진행 전에 사진과 금액을 알리고, 발주자가 확인한 뒤에 진행한다”예요. 이 한 줄이 있으면 업체는 마음대로 추가할 수 없고, 사장님은 모르는 사이에 금액이 늘어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4. 공사 기간과 마감일

며칠 걸리는지, 시작일과 끝나는 날이 언제인지 적어요. 철거는 명도일(건물주에게 열쇠를 넘기는 날)과 붙어 있어서 하루 밀리면 임대료나 보증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마감일을 적어 두고, 업체 사정으로 늦어질 때 어떻게 할지도 한 줄 넣어 두면 좋아요. 반대로 사장님 쪽 사정(전기·가스 해지가 안 됐다거나)으로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착공 전에 사장님이 해 둘 일도 같이 적어 두면 서로 분명해요.

5. 사고와 파손 책임

철거 중에 작업자가 다치거나, 옆 가게 벽이나 건물 공용 부분이 파손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 누가 책임지는지가 계약서에 없으면 사장님 쪽으로 이야기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업체가 가입한 보험이 있는지, 작업 중 사고와 제3자 파손은 업체가 책임진다는 문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항목은 금액과 상관없이 꼭 넣어 두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6. 완료 기준과 대금 지급 시점

“공사 완료”가 언제인지도 정해 두면 좋아요. 업체가 “다 했어요” 하는 시점인지, 건물주가 현장을 보고 확인한 시점인지에 따라 달라요. 원상복구는 결국 건물주가 인정해야 끝나는 일이라, 가능하면 “건물주 확인 후 잔금”으로 정해 두면 안전해요.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어떻게 나눌지,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은 언제인지도 같이 적어 두세요. 폐업 지원금을 신청하실 분은 세금계산서와 계약서가 서류로 필요하니 더 중요해요.

계약서가 없을 때 최소한 이렇게

정식 계약서를 쓰기 어렵다면, 견적서에 위 여섯 항목을 손으로 적고 업체와 사장님이 서명한 사본을 각자 갖는 것만으로도 달라요. 그것도 어렵다면 문자로 “범위는 이렇게, 폐기물 포함, 추가 작업은 사전 확인, 완료는 건물주 확인 후”라고 보내고 “네, 맞습니다” 답장을 받아 두세요. 분쟁이 생겼을 때 필요한 건 두꺼운 서류가 아니라 “양쪽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는 기록이에요.

정리하면

철거 계약서에 들어갈 여섯 가지예요. ①철거 범위(어디까지) ②폐기물 처리비 포함 여부 ③추가 비용 발생 조건과 절차 ④공사 기간과 마감일 ⑤사고·파손 책임 ⑥완료 기준과 대금 지급 시점. 견적 금액이 같아도 이 여섯 줄이 있는 업체와 없는 업체는 공사 끝난 뒤의 결과가 달라요. 견적서를 받으셨다면 이 목록을 옆에 놓고 빠진 항목을 하나씩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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